안 쓰는 카드도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오리님 · 💳 금융 · 26.10.23

AI 합불 판정

Q. 안 쓰는 카드도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갱신 예정일 전 6개월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카드는 회원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전화로 동의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쓴 적이 있는 카드는 카드사가 예정일 1개월 전에 갱신 예정과 2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은 카드사가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미 발급한 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 없이 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은 그 동의를 카드 사용 여부로 나눕니다. 갱신·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카드는 회원으로부터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제1호),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카드는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발급 예정 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린 뒤 그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2호). 따라서 오래 안 쓴 카드가 회원 동의 없이 새 카드로 갱신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편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카드사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행령에 올라 있을 뿐이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제10호,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3호), 법령이 「몇 년 안 쓰면 자동 해지」라는 규칙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2항 제3호

조건/예외

갈림 기준은 갱신·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안에 그 카드가 사용됐는지입니다. 사용된 적이 있는 카드는 안내를 받고 20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함께 적용됩니다. 휴면카드가 언제 어떤 절차로 해지되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카드사 약관 층이라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지한 카드의 연회비 반환은 별개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더 쓰지 않을 카드라면 갱신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카드사에 해지를 신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갱신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았다면 안내된 기간(2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지 바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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