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이의 제기하면 일단 안 내도 되나요?

사슴님 · 💳 금융 · 26.10.23

AI 합불 판정

Q. 카드값 이의 제기하면 일단 안 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의를 제기한 그 이용금액만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받을 수 없고, 이의를 내지 않은 나머지 카드값은 결제일에 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회원이 쓴 것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도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은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멈추는 것은 이의를 제기한 금액이고, 같은 달 명세서의 다른 이용금액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그 금액의 처리가 정해집니다. 이의 제기를 받은 뒤의 조사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카드사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행령에 올라 있을 뿐이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제10호,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조사 기간 같은 숫자는 법령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카드사 약관과 카드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0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2항 제2호

조건/예외

이 조항은 이의를 「제기한」 금액에 대한 것이므로, 어떤 결제가 문제인지 특정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문 문언은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의 제기 방법으로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이 적혀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를 생각하면 기록이 남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조사 기간의 숫자는 법령에 없고 금융위원회 기준·카드사 약관 층이라 이 답에서 적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다른 제도로, 별개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이의를 제기할 때는 결제일·금액·가맹점을 특정하고, 접수 일시와 접수번호 같은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의를 낸 금액을 뺀 나머지 카드값은 결제일에 맞춰 내야 연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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