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15만원짜리 물건을 3개월 할부로 샀는데 하자가 있어서, 카드사에 할부금을 못 내겠다고 할 수 있나요?
사슴님 · 💳 금융 · 26.07.22
AI 합불 판정
Q. 신용카드로 15만원짜리 물건을 3개월 할부로 샀는데 하자가 있어서, 카드사에 할부금을 못 내겠다고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20만원 미만 신용카드 할부는 카드사에 항변권을 쓸 수 없고,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항변권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할부가격이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카드사)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 미만인 15만원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카드사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할부거래업자)를 상대로는 하자담보책임 등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상이었다면 재화 미공급이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등의 사유로 카드사에도 서면으로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제1항·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조건/예외
일반 할부거래는 1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는 20만원 이상이어야 신용제공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금액이 요건에 못 미치면 카드사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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