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잃어버려서 분실신고를 했는데, 신고 전에 이미 부정사용된 금액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곰님 · 💳 금융 · 26.07.26

AI 합불 판정

Q. 카드를 잃어버려서 분실신고를 했는데, 신고 전에 이미 부정사용된 금액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분실신고 후 사용분은 카드사 책임이고, 신고 전 60일 이내 사용분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으로부터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통지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정한 기간, 즉 통지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다만 카드사와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를 수 있으나, 회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폭력이나 생명·신체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항·제2항·제3항·제7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항

조건/예외

신고 전 60일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또는 비밀번호를 스스로 알려준 경우처럼 회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 60일 이내 사용분을 회원이 부담하는 것은 그런 취지의 계약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미리 맺어 둔 경우에 한합니다(제16조제7항).

실생활 팁

분실을 알게 되면 즉시 전화나 앱으로 신고하고, 신고 접수번호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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