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는데, 제가 그 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곰님 · 💳 금융 · 26.07.28
AI 합불 판정
Q.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는데, 제가 그 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며,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제3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해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면서, 카드회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그 책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는 회원과 별도 계약을 맺어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돼 있으며, 위조·변조나 해킹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한해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과실을 증명해 서면 계약으로 책임을 지우는 제6항·제7항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다만 고의·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범위는 제9항에 따라 명의도용의 경우에도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5항 제3호ㆍ제9항ㆍ제10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2항
조건/예외
회원이 비밀번호를 고의·중과실로 누설했거나 카드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등에는 회원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명의도용을 알게 되면 즉시 카드사에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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