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해 둔 간편결제 앱이 깔린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분실 신고 전에 남이 쓴 잔액도 보상받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9.03
Q. 충전해 둔 간편결제 앱이 깔린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분실 신고 전에 남이 쓴 잔액도 보상받나요?
👉 신고한 때부터의 손해는 발행사가 지지만, 신고 전 잔액 손해는 약정이 있으면 본인 부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빼 놓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그 경우를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의 책임을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미리 체결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잔액은 신고 전 손해가 본인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신고 전 60일까지 소급해 카드사가 책임지는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와는 결론이 다릅니다. 통지 시각이 책임의 분기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미리 체결돼 있지 않으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통지 전 손해도 발행사가 집니다. 또 단순 분실이 아니라 접근매체가 위조·변조되었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접근매체가 쓰인 사고라면 제10조가 아니라 제9조제1항의 배상책임 문제가 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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