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해 둔 간편결제 앱이 깔린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분실 신고 전에 남이 쓴 잔액도 보상받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9.03

AI 합불 판정

Q. 충전해 둔 간편결제 앱이 깔린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분실 신고 전에 남이 쓴 잔액도 보상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신고한 때부터의 손해는 발행사가 지지만, 신고 전 잔액 손해는 약정이 있으면 본인 부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빼 놓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그 경우를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의 책임을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미리 체결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잔액은 신고 전 손해가 본인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신고 전 60일까지 소급해 카드사가 책임지는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와는 결론이 다릅니다. 통지 시각이 책임의 분기점입니다.

근거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1항·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미리 체결돼 있지 않으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통지 전 손해도 발행사가 집니다. 또 단순 분실이 아니라 접근매체가 위조·변조되었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접근매체가 쓰인 사고라면 제10조가 아니라 제9조제1항의 배상책임 문제가 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우선합니다.

실생활 팁

분실을 안 즉시 발행사 고객센터와 앱에서 이용정지·분실 신고를 하고 접수번호와 접수 시각을 받아 두세요. 신고 시각 뒤의 사용분은 발행사 책임이므로 그 기록이 그대로 배상 범위가 됩니다. 평소 충전 잔액을 크게 쌓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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