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앱에 미리 충전해 둔 돈이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충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백조님 · 💳 금융 · 26.09.01
Q. 간편결제 앱에 미리 충전해 둔 돈이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충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자라면 충전금 전액이 은행 등에 별도관리돼 우선 지급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이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충전금 전액이 별도관리 대상입니다. 선불업자가 등록 취소·말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등에 해당하면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25조의2제7항). 이용자는 별도관리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제11항), 누구도 그 돈을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5항). 이 제도는 2023년 9월 14일 개정으로 신설돼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쓰이는 선불수단이거나,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발행자는 등록이 면제돼 선불업자가 아니므로 별도관리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험(1억원 한도)과는 별개 제도여서 예금보험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금지가 제25조의2제1항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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