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앱에 미리 충전해 둔 돈이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충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백조님 · 💳 금융 · 26.09.01

AI 합불 판정

Q. 간편결제 앱에 미리 충전해 둔 돈이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충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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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자라면 충전금 전액이 은행 등에 별도관리돼 우선 지급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이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충전금 전액이 별도관리 대상입니다. 선불업자가 등록 취소·말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등에 해당하면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25조의2제7항). 이용자는 별도관리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제11항), 누구도 그 돈을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5항). 이 제도는 2023년 9월 14일 개정으로 신설돼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제1항·제5항·제7항·제11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제5항

조건/예외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쓰이는 선불수단이거나,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발행자는 등록이 면제돼 선불업자가 아니므로 별도관리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험(1억원 한도)과는 별개 제도여서 예금보험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금지가 제25조의2제1항에 추가됩니다.

실생활 팁

충전하기 전에 그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선불업자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등록 여부가 보호 여부를 가릅니다. 선불업자는 보호조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제25조의3), 앱의 약관이나 고지 화면에서 별도관리 방법과 관리기관 이름을 확인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청구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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