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앱에 충전한 돈이 조금 남았는데, 현금으로 전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백조님 · 💳 금융 · 26.09.02

AI 합불 판정

Q. 간편결제 앱에 충전한 돈이 조금 남았는데, 현금으로 전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환급은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르지만, 잔액이 약관상 일정비율 이하면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제1항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유자의 환급 청구를 받으면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제 얼마를 돌려주는지는 약관이 정하므로 수수료를 떼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약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네 가지 경우에는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이 재화·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그 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항·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3항 제1호·제4항

조건/예외

가맹점 축소·이용조건 변경(제19조제2항제4호)은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그 밖에 시행령 제11조의2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전부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축소해도 쓸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또 상환보증보험 가입으로 등록이 면제된 발행자에게는 제19조가 준용되지 않고(제28조제4항),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쓰이거나 규모가 작아 등록이 면제된 발행자도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므로 이 조문을 그대로 들 수 없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닌 지류·모바일 상품권은 이 조문이 아니라 표준약관과 개별 약관이 적용돼 기준이 다릅니다.

실생활 팁

앱 약관에서 '환급' 또는 '반환' 조항을 찾아 전부 환급 기준이 되는 비율과 수수료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약관에 제19조제2항의 네 가지 경우가 빠져 있거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 적혀 있으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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