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매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매장에 직접 3개월 할부로 30만원을 내기로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할부금을 안 내도 되나요?
사슴님 · 💳 금융 · 26.07.24
AI 합불 판정
Q. 가전매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매장에 직접 3개월 할부로 30만원을 내기로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할부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판매자에게 직접 내는 직접할부는 금액 제한 없이,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나눠 내는 직접할부계약은 신용제공자(카드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할부거래법의 금액 하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등 항변권 행사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기로 하는 계약이어야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으로 인정됩니다. 항변권은 서면으로 행사해야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제1항·제4항
조건/예외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이어야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으로 인정됩니다. 2회 이하로 나눠 내는 계약은 이 법의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항변권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항변권을 행사할 때는 전화가 아니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해야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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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할부계약 항변권할부거래법 제2조 정의할부금 지급거절3회 이상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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