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서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곰님 · 💼 직장 · 26.08.17

AI 합불 판정

Q. 알바 첫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서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수습 1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가능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단순노무직종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로 정하고 있어 배달원·주방보조원·청소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편의점 판매원(대분류 5 판매 종사자)이나 음식점 서빙(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은 고시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유로는 감액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알바라면 첫 요건부터 갖추지 못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요건 없이 90%만 지급하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 제28조(벌칙) 제1항

조건/예외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이 아닐 것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10% 감액이 합법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과 수습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또는 배달·주방보조·청소처럼 고시상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고, 못 받은 차액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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