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일 통보 해고도 가능한가요?

수달님 · 💼 직장 · 26.08.18

AI 합불 판정

Q. 알바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일 통보 해고도 가능한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개월 이상 근무자 무예고 해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 말로만 한 당일 해고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한 지 한 달 된 알바는 해고예고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당일 통보 자체가 제26조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와 해고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만으로 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일했는데 예고 없이 해고하며 예고수당도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110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조건/예외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적용 제외이고,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와 서면통지(제27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도 아닙니다.

실생활 팁

해고 통보를 받으면 날짜·사유를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세요.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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