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예고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돌고래님 · 💼 직장 · 26.08.02
Q. 회사가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예고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예고수당을 줬다고 해서 부당해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