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예고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돌고래님 · 💼 직장 · 26.08.02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예고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예고수당을 줬다고 해서 부당해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110조(벌칙)

조건/예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예고 없이 해고할 계획이라면 통상임금 30일분을 미리 계산해 함께 지급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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