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정리해고를 하겠다는데 특별한 요건 없이 가능한가요?
부엉이님 · 💼 직장 · 26.08.03
Q.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정리해고를 하겠다는데 특별한 요건 없이 가능한가요?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한 정리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 회피 방법과 기준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제24조 자체에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요건 미비 시 효과는 해고 무효 및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입니다.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받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네 가지 요건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은 정도에 따라 서로 보완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24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이 요건들을 갖추지 않고 해고해도 정리해고 규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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