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으로 두 번 재계약해서 일했는데 회사가 세 번째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인가요?

다람쥐님 · 💼 직장 · 26.08.04

AI 합불 판정

Q. 6개월 계약직으로 두 번 재계약해서 일했는데 회사가 세 번째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근로계약이나 갱신 관행상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판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내용이나 반복 갱신의 실태,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형성된 법리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갱신기대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별도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갱신기대권과는 다른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대법원 판례 법리(갱신기대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명문 규정 없음

실제 사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은 반복 갱신되어 온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예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 공고,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판단되며,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무성적 불량 등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재계약 거부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재계약이 반복된 이력, 회사의 갱신 관련 안내나 관행을 증거로 모아두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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