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이 막혀 있는데 초록불이라고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꼬리물기로 단속되면 얼마를 내나요?
나비님 · 🚗 교통 · 26.10.11
Q. 앞이 막혀 있는데 초록불이라고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꼬리물기로 단속되면 얼마를 내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승용차)
👉 녹색 신호라도 앞이 막혀 교차로 안에 멈추게 될 상황이면 들어가면 안 되고, 어기면 신호위반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현장 단속은 범칙금 4만원(승용차), 무인 카메라는 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5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가 앞쪽 차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을 넘은 부분) 안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신호가 녹색이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른바 꼬리물기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시행령 [별표 8] 제25호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입니다. 영상으로 입증됐는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시행령 [별표 6] 제4의4호 다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는 제25조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승합자동차등은 범칙금 5만원·과태료 6만원, 이륜자동차등은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입니다. 이 조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적용되고,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는 제25조 제6항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진입할 때 이미 황색이나 적색으로 바뀌었다면 꼬리물기와 별개로 신호위반(제5조)이 문제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는 제25조 위반이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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