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이유 없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가 날 뻔했어요. 급제동한 운전자는 처벌받나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0.08
Q. 앞차가 이유 없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가 날 뻔했어요. 급제동한 운전자는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승용차)
👉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갑자기 급제동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급제동은 영상만으로 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목록에 없어, 블랙박스로 신고해도 운전자가 특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위반은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여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8호(급제동 금지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통고되고, 금액은 승용자동차등 3만원입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3호(안전거리 미확보 — 적용법조 제19조 제1항·제3항·제4항)에 따라 10점입니다. 무인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될 때 차의 고용주등(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위반은 제160조 제3항이 열거한 것뿐인데, 제19조는 제3항(진로변경)만 들어 있고 제4항(급제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급제동은 영상이 있어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63조 제1항). 이 결론은 한 번의 급제동에 대한 범칙금 층이고, 급제동을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위반과 연달아 해 위협했다면 난폭운전(제46조의3 제5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 차를 겨냥해 일부러 세워 위협했다면 형법상 특수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앞에 갑자기 사람이나 장애물이 나타나 위험을 피하려고 세운 경우처럼 위험방지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도 3만원이고 이륜자동차등은 2만원입니다. 뒤차에게도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어(제19조 제1항), 실제로 추돌했다면 앞차의 급제동과 뒤차의 안전거리 확보가 함께 따져집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양쪽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법령이 숫자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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