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안 주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158 · 26.06.13
Q. 야근수당 안 주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불법입니다.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로자는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8일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은 근로시간 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이거나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의 야간근로일 것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일 것(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 아래 일했을 것 ▪ 포괄임금 약정이 있으면 그 유효성과 실제 근로시간을 따로 따져야 함 ▪ 계산 예: 통상시급 1만2천원인 근로자가 1주에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그 6시간분 임금은 1만2천원 × 1.5 × 6시간 = 10만8천원 이상이어야 함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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