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안 주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158 · 26.06.13

AI 합불 판정

Q. 야근수당 안 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불법입니다.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로자는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8일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은 근로시간 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07조(벌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조건/예외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이거나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의 야간근로일 것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일 것(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 아래 일했을 것 ▪ 포괄임금 약정이 있으면 그 유효성과 실제 근로시간을 따로 따져야 함 ▪ 계산 예: 통상시급 1만2천원인 근로자가 1주에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그 6시간분 임금은 1만2천원 × 1.5 × 6시간 = 10만8천원 이상이어야 함

실생활 팁

근로시간 기록(타임카드, 메시지, 메일 등)을 남기고, 미지급분은 서면으로 요청한 후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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