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흰 가운을 입은 직원이 약사 확인 없이 직접 약을 골라 팔았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아도 되나요?

고래님 · 🏥 의료 · 26.10.04

AI 합불 판정

Q. 약국에서 흰 가운을 입은 직원이 약사 확인 없이 직접 약을 골라 팔았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약국개설자나 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팔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약을 산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약사법에 없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방전에 따른 조제도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약사·한약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제93조 제1항 제3호(무자격 조제)·제7호(무자격 판매)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직원이 약국 업무로 이런 위반을 하면 제97조 양벌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며, 약국개설자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이 조문들은 판매·조제한 쪽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약을 산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1항,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1항, 약사법 제93조(벌칙) 제1항 제3호·제7호·제2항, 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

조건/예외

기준은 옷차림이 아니라 판매한 사람이 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인지입니다. 법이 정한 예외는 약학대학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가 약국 등 판매 자격이 있는 곳에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약국개설자의 양벌 책임은 직원 관리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약국 이름, 방문 일시, 영수증을 남겨 두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약을 받을 때 약사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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