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약국에 처방전 없이 항생제를 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약사가 그냥 팔면 불법인가요?
나비님 · 🏥 의료 · 26.10.04
Q. 단골 약국에 처방전 없이 항생제를 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약사가 그냥 팔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약국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을 팔 수 없어, 처방전 없이 팔면 판 약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약사의 거절은 정당합니다. 산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약사법 제50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9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은 질문 속 항생제가 전문의약품이라는 전제이며, 어떤 약이 전문의약품인지는 품목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약 이름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산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없지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달라고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약사법 제23조 제3항 단서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감염병 집단 발생(우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해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에 한해 처방전 없는 조제를 허용합니다. 단골이라는 사정이나 전에 같은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정은 예외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