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제 처방전 내역과 조제 기록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고양이님 · 🔒 개인정보 · 26.07.17
Q. 약국이 제 처방전 내역과 조제 기록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약사법이 정한 범위 밖의 사람에게 알려주면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약사법」 제30조 제1항은 약사가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환자 본인이 자신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약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제기록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를 열거합니다. 약사는 「형법」 제317조 제1항이 열거한 '약제사'에 해당하므로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약사법」 제87조도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71조 제9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참고로 약국이 조제한 처방전 자체는 「약사법」 제29조에 따라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약사법 제30조 제3항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제기록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둡니다. 제1호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춰 요청한 경우인데,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2호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 요청한 경우로, 여기에는 다른 친족이 없어야 한다는 한정이 붙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 약국이 보유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기록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21조가 아니라 약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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