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을 하고 예물을 주고받았는데 제 잘못으로 파혼하게 됐어요. 예물은 서로 돌려줘야 하나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8.04
Q. 약혼을 하고 예물을 주고받았는데 제 잘못으로 파혼하게 됐어요. 예물은 서로 돌려줘야 하나요?
👉 예물 반환 여부는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갈리며, 책임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혼 예물의 교부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 해제조건부 증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은 약혼 예물의 수수를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보면서도, 약혼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804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다른 사람과의 약혼·혼인,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 등을 약혼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806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혼당한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면 자신이 준 예물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아 증여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책임이 없는 상대방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받은 예물은 돌려줘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파혼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면 자신이 준 예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책임 없는 상대방이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으면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없다면 각자 준 예물을 각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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