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현지 법에 따라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한국에서도 법률혼으로 인정되나요?

여우님 · 👪 가족 · 26.08.10

AI 합불 판정

Q. 외국에서 현지 법에 따라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한국에서도 법률혼으로 인정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각자의 본국법상 실질적 요건과, 혼인지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다면 한국에서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을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혼인적령이나 중혼 금지처럼 실질적인 요건은 당사자마다 자신의 국적국 법을 따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되, 대한민국에서 혼인하면서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지법에 맞게 혼인식과 신고를 마쳤다면 이 요건을 충족해 한국에서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도 외국에서 그 나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혼인절차를 마쳤다면 한국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혼인 성립에 영향이 없고, 나중에 하는 신고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혼인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재외국민은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 관할이 아닌 지역이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등에게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민법 제814조의 재외공관 혼인신고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끼리 한국 법의 방식으로 혼인을 성립시키는 경로로, 이미 현지 방식으로 성립한 혼인을 보고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근거 법령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민법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조건/예외

당사자 각자의 본국법상 혼인적령·중혼금지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혼인 방식이 혼인지법과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어느 쪽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외국에서 혼인했더라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지 혼인증서 등본을 3개월 안에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늦지 않게 제출해 등록부에 올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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