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입양된 자녀도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늑대님 · 👪 가족 · 26.08.22

AI 합불 판정

Q. 양자로 입양된 자녀도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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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되지만,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돼 양부모 쪽에서만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해, 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양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존속하므로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도 될 수 있어 양쪽 모두에서 상속권을 갖습니다. 반면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입양이 확정된 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모가 사망해도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양부모 쪽에서만 상속인이 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조건/예외

일반양자인지 친양자인지에 따라 친생부모 쪽 상속권 존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혼자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으므로(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단서), 그 친생부모의 상속인도 됩니다.

실생활 팁

어느 쪽으로 입양됐는지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가 부모로 기록돼 이것만으로는 입양 종류를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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