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쳐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원장이 계속 거부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개구리님 · 🔒 개인정보 · 26.06.23
Q.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쳐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원장이 계속 거부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를 열람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은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열람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은 거부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거부가 허용되는 사유는 60일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을 파기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영상정보 보관기간은 60일 이상이므로 사고 후 두 달이 지나 파기된 뒤에는 거부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항은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 요청을 받았다면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요청 시점이 60일 안이었다면 파기를 이유로 한 거부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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