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있나요?

나비님 · ☀️ 일상 · 조회 49 · 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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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지정·표지된 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는 지자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어, 지정·표지된 구역이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개정으로 그 범위가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되고 학교 주변도 새로 포함됐으며, 1년의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정·고시된 정확한 경계와 표지 설치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구청 고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제8항,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및 별표 5

조건/예외

정확한 지정 범위와 표지 설치 여부는 지자체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등하원·등하교 시간대 시설 주변에서는 30미터 표지판이 없더라도 되도록 흡연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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