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급식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아이가 식중독에 걸렸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곰님 · 🎓 교육 · 26.07.29
Q. 어린이집이 급식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아이가 식중독에 걸렸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위생관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보호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며,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를 쓰지 않는 등 세부 급식·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청은 어린이집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상 시정 조치일 뿐이고, 아이가 실제로 식중독 등 피해를 입었다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위생관리 소홀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시정명령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위생관리기준 위반과 식중독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위반 자체에 곧바로 부과되는 과태료·벌금 조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없지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운영정지 대상이 되고 위반이 거듭되면 시설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 상한 원료 사용은 1차 운영정지 3개월, 3차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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