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은 원아가 40명인데 영양교사도 없고 학교급식 기준도 안 지킨다고 합니다.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지켜야 하지 않나요?
사슴님 · 🎓 교육 · 26.09.05
Q. 아이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은 원아가 40명인데 영양교사도 없고 학교급식 기준도 안 지킨다고 합니다.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지켜야 하지 않나요?
👉 원아 5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원아 40명인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영양교사 배치나 급식 기준 준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는 유치원을 급식 대상에 넣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는 그 기준을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50명 미만인 곳으로 정했습니다. 원아 수는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에 따라 매년 10월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현원의 합계로 따집니다. 따라서 원아 40명인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상 급식 대상이 아니어서, 이 법의 영양교사 배치나 품질ㆍ위생 기준 준수를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교육감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둔 영양교사로 유치원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하는 제도도 있지만(법 제7조,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그 대상은 학교급식 대상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영양교사를 둘 의무가 없는 곳이고 지원 여부도 교육감 재량이라, 원아 40명인 유치원은 이 지원 대상에도 들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국공립유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입니다. 원아 수가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적용 대상이며, 인원은 매년 10월 공시 현원 기준이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더라도 영양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곳은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입니다(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학교급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급식 위생에 관한 다른 법령까지 모두 배제된다는 뜻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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