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유치원이 내년부터 방과후 과정을 없앤다는데,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반드시 운영할 의무가 있나요?

늑대님 · 🎓 교육 · 26.08.12

AI 합불 판정

Q. 다니던 유치원이 내년부터 방과후 과정을 없앤다는데,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반드시 운영할 의무가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방과후 과정은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운영 의무가 없고, 다만 폐지하려면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유치원은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유치원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방과후 과정을 열지 않거나 없앤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인건비와 교재ㆍ교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무가 아니라 재정 유인책입니다. 다만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1항), 사립유치원의 장은 폐지 결정 전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항ㆍ제3항, 제2조(정의) 제6호,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항제6호ㆍ제2항,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1항,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항ㆍ제6항

조건/예외

시ㆍ도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여부와 시간은 지역과 유치원마다 다릅니다.

실생활 팁

폐지가 통보되면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해 자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자문 없이 결정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교육지원청에 시정 요청을 할 근거가 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의무방과후과정 폐지유치원 돌봄 운영 의무방과후 과정 운영위원회 자문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