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이번 학기 말에 문을 닫는다고 통보했는데, 학부모 동의 없이 폐원할 수 있나요?
늑대님 · 🎓 교육 · 조회 25 · 26.08.10
Q. 사립유치원이 이번 학기 말에 문을 닫는다고 통보했는데, 학부모 동의 없이 폐원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인가 없이 폐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학부모 동의가 폐원의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교육감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신청 전에 폐쇄 계획과 전원 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면 설립ㆍ경영자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폐쇄 계획 및 절차와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그 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에 인가해야 하므로, 통지를 건너뛴 폐원은 인가 단계에서 막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통지'이지 '동의'가 아니어서, 학부모가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폐원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교육감이 폐쇄를 인가할 때 폐쇄 예정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과 함께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학부모 의견은 인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인가 없이 문을 닫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관할청이 아동학대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를 명한 경우는 설립자의 자진 폐원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절차가 다릅니다. 이때 설립ㆍ경영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생과 기본재산 처리상황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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