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한 달 중간에 그만두면 이미 낸 특별활동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곰님 · 🎓 교육 · 조회 74 · 26.07.31
Q.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한 달 중간에 그만두면 이미 낸 특별활동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기본 보육료는 등원한 만큼만 정부 지원으로 청구되지만, 특별활동비 등 실비 환불은 법정 기준이 없어 어린이집 이용계약에 따릅니다.
만 0~5세 기본 보육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무상보육 대상이라, 정부지원 보육료는 실제 등원(이용)한 기간에 맞춰 청구·지원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비 등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는 필요경비는 학원 교습비(학원법 제18조)나 대학 등록금(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처럼 중도 퇴소 시 반환 비율을 정한 전국 공통 법령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환불 여부와 비율은 각 어린이집이 정한 이용계약서·운영규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수준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정부지원 보육료(바우처) 부분은 등원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애초에 청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별도 반환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문제는 주로 특별활동비 등 실비 부분이고, 이는 어린이집 이용계약과 개별 협의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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