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보다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더 많이 받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물개님 · 🎓 교육 · 26.07.20
Q.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보다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더 많이 받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 단순 초과 징수는 시정명령 대상이지만, 거짓으로 받았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만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고, 이 범위는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 범위를 초과해 받으면 관할청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어린이집 폐쇄·운영정지 사유가 되고, 설치·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재의 무게는 단순 초과 징수인지, 속여서 받은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순히 시·도 수납한도액을 초과해 받은 경우에는 1차로 시정·변경명령 대상이지만,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형사처벌과 어린이집 폐쇄·운영정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납한도액 자체가 전국 공통이 아니라 어린이집 소재지 시·도마다 다르게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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