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보다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더 많이 받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물개님 · 🎓 교육 · 26.07.20

AI 합불 판정

Q.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보다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더 많이 받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단순 초과 징수는 시정명령 대상이지만, 거짓으로 받았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만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고, 이 범위는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 범위를 초과해 받으면 관할청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어린이집 폐쇄·운영정지 사유가 되고, 설치·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재의 무게는 단순 초과 징수인지, 속여서 받은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제1항,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호,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1호의3·제3호, 제54조(벌칙) 제4항 제6호

조건/예외

단순히 시·도 수납한도액을 초과해 받은 경우에는 1차로 시정·변경명령 대상이지만,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형사처벌과 어린이집 폐쇄·운영정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납한도액 자체가 전국 공통이 아니라 어린이집 소재지 시·도마다 다르게 고시됩니다.

실생활 팁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어린이집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시·군·구 누리집에도 안내됩니다)과 어린이집 게시판·영수증을 대조해 초과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초과가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 보육정책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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