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참관 요구할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교육 · 26.09.29

AI 합불 판정

Q. 어린이집 참관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어린이집이라면 보호자는 원장에게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지만, 유치원에는 이런 참관 조항이 법령에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도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로 정해 참관하게 되고, 원장이 거부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 제1항은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관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정하는데,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1항),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바로 교실에 들어갈 권리가 아니라, 원장과 시간대를 정해 운영실태를 보는 권리입니다. 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해도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에는 참관 거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참관」이라는 조항이 없어, 유치원 참관은 각 유치원의 규칙이나 운영위원회 쪽 문제입니다. 아이가 다친 뒤 CCTV 영상을 보는 것은 참관과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제1항·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인지 유치원(유아교육법)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어린이집이라도 참관 목적은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운영실태 확인이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참관 시간대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때로 정해집니다. 참관 절차를 운영위원회 심의로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원장이 거부해도 과태료 조항은 없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한 법령 기준이나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 참관 목적(보육환경·보육내용 확인 등)을 적어 원장에게 미리 요청하고, 어린이집이 정해 둔 참관 절차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거부 사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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