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치면 누가 보상하나요?
강아지님 · 🎓 교육 · 26.09.28
Q.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치면 누가 보상하나요?
👉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면 원장이 반드시 가입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받는 구조이고, 유치원에서 다쳤다면 어린이집과 달리 학교안전공제회 쪽입니다.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과실로 다쳤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1항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등에게 보상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가입한 원장은 출자금과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는 반드시 내야 하고 보육교직원 피해·어린이집 재산 피해 공제료만 원장이 선택해 낼 수 있습니다(제4항). 그래서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아이가 다치면 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기본 경로가 됩니다. 다만 보상 범위와 금액은 공제회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하는 공제규정에 맡겨져 있어(제8항) 이 답에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고의·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보육교사를 고용한 쪽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학교」에 들어가고(제2조 제1호 가목) 유치원장이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므로(제12조), 유치원 사고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아니라 학교안전공제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공제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금액, 공제 보상을 받은 뒤 원장·보육교사에게 민사 배상을 따로 청구할 때 금액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공제규정 층이라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사 배상은 원장·보육교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보육교사를 고용한 쪽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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