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이가 다치면 원장이 처벌받나요?

코알라님 · 🎓 교육 · 26.07.27

AI 합불 판정

Q.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이가 다치면 원장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통학버스 운영자)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것만으로도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고, 그 상태로 운행하다 아이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원장 자격이 2년 이내 정지되거나 어린이집이 1년 이내 운영정지·폐쇄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통학 차량을 운영하려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하고(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제7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영유아를 태울 때 자신이 지명한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워 승하차를 확인하게 해야 하고(제53조 제3항), 이를 어기고 보호자 없이 운행한 운영자는 사고가 없어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제154조 제3호의2). 운전자도 운행을 마친 뒤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 모든 영유아가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고, 어기면 같은 형벌 대상입니다(제53조 제4항·제5항, 제154조 제3호의3·제3호의4).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으면 교육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5호가목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1년 이내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승과 승하차·하차 확인 등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교육부장관이 2년 이내에서 원장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같은 법 제46조 제2항), 운전자·보육교직원 등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경우에도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밝히지 못하면 원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에는 보호자 미동승 운행 자체에 붙는 벌금·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1항,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3항·제4항·제5항, 제154조(벌칙) 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 제160조(과태료) 제1항 제7호,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5호가목·나목,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2항·제3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조건/예외

사고가 없더라도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한 것 자체가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운영정지·폐쇄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청이 재량으로 하는 행정처분이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경우도 이 사유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2의 처벌 대상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이므로 원장과 설치·운영자가 다르면 누가 운영 주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교통사고 형사책임은 별도이고, 원장 자신에게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268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차량 안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비치돼 있는지, 등·하원 때 보육교사 등 동승자가 매번 함께 타고 내리는지 어린이집에 확인하고, 사고가 났다면 관할 경찰서와 시·군·구 보육정책 부서에 함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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