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처벌되나요?
🚗 교통 · 조회 30 · 26.07.23
Q.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처벌되나요?
👉 어린이 과실 여부·운전자 주의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린이가 무단횡단했더라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전방주시, 회피 가능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 보호구역에서 제12조제3항 의무(시속 30km 이내 등 조치 준수와 어린이 안전 유의)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으로 가중됩니다(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② 보호구역 밖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제2항·제4조). 다만 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개 예외와 사고 후 도주는 제외되고, 종합보험만으로는 중상해도 제외됩니다. 어린이가 숨진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조제1항). ③ 속도·전방주시·제동 조치 등 사고 회피 가능성.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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