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처벌되나요?

🚗 교통 · 조회 30 · 26.07.23

AI 합불 판정

Q.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처벌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어린이 과실 여부·운전자 주의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린이가 무단횡단했더라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전방주시, 회피 가능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3항,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조건/예외

①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 보호구역에서 제12조제3항 의무(시속 30km 이내 등 조치 준수와 어린이 안전 유의)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으로 가중됩니다(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② 보호구역 밖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제2항·제4조). 다만 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개 예외와 사고 후 도주는 제외되고, 종합보험만으로는 중상해도 제외됩니다. 어린이가 숨진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조제1항). ③ 속도·전방주시·제동 조치 등 사고 회피 가능성.

실생활 팁

어린이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므로 보호구역·통학로 인근에서는 더욱 서행·주의가 필수입니다. 과실 입증에 블랙박스·CCTV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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