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증권계좌로 제 돈을 넣어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 차명거래인가요?
다람쥐님 · 💳 금융 · 26.09.26
Q. 어머니 명의 증권계좌로 제 돈을 넣어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 차명거래인가요?
👉 가족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강제집행 면탈 같은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그 계좌의 돈과 주식은 법적으로 어머니 소유로 추정됩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제6조 제1항·제2항). 형사처벌은 이런 목적이 있을 때만 성립하므로, 어머니 명의 계좌로 본인 돈을 굴린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려고 어머니 계좌에 돈을 옮겨 둔 경우처럼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목적과 관계없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제3조 제5항) 법적으로는 어머니 재산으로 다뤄지고, 실제로는 본인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벌 여부는 명의를 빌린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에게 빚이 있어 압류를 피하려 했거나,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려 했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탈법 목적 차명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더라도 계좌 자산이 어머니 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채권자가 그 계좌를 압류하는 등 명의자 쪽 사정으로 돈이 묶일 위험이 있습니다. 세법도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어머니가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것(양도)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고, 빌려주는 것(대여)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 금지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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