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곧 대형 계약 공시가 난다는 걸 업무 중에 알았는데, 공시 전에 우리 회사 주식을 사면 불법인가요?

토끼님 · 💳 금융 · 26.09.26

AI 합불 판정

Q. 회사에서 곧 대형 계약 공시가 난다는 걸 업무 중에 알았는데, 공시 전에 우리 회사 주식을 사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 불법입니다. 상장회사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공시 전 계약 정보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금융위원회 과징금도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는 상장법인(계열회사 포함)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회사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 등으로 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합니다.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대형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 전에 업무로 알고 매수했다면 이 조항에 해당하며,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 대상입니다(제443조 제1항 제1호).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이익의 6배가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5억원이고,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형벌과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이익의 2배 이하(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하면 4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빼 줄 수 있을 뿐 반드시 둘 중 하나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제429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항 제1호, 제443조(벌칙) 제1항 제1호·제2항,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2호·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제2항

조건/예외

공시가 났다고 곧바로 공개된 정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201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거래소의 전자전달매체로 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때부터 3시간, 금융위원회·거래소에 제출돼 비치된 서류의 정보는 비치된 날부터 1일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그 계약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한 정보인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사지 않고 가족·지인에게 알려 사게 해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으로 같은 조항 위반이며,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443조 제3항).

실생활 팁

공시 전에는 회사 주식을 사고팔지도, 가족·지인에게 귀띔하지도 마세요. 공시 뒤에도 시행령이 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래하고, 회사에 임직원 주식 매매 신고 절차가 있다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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