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알려준 호재를 제가 듣고, 그 얘기를 또 다른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주식을 산 우리 둘 다 처벌받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09.26

AI 합불 판정

Q. 상장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알려준 호재를 제가 듣고, 그 얘기를 또 다른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주식을 산 우리 둘 다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 둘의 처지가 다릅니다. 내부자인 친구에게 직접 들은 질문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형벌(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질문자에게서 전해 들은 다른 친구는 형벌이 아니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융위원회 과징금(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는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제1호~제5호)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 즉 1차 정보수령자도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질문자는 상장회사 직원인 친구에게서 직접 들었으므로 1차 정보수령자이고, 스스로 주식을 산 것과 다른 친구에게 전해 사게 한 것이 모두 이 조항 위반으로 형벌 대상입니다(제443조 제1항 제1호). 반면 질문자에게서 들은 친구는 2차 정보수령자라 제17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14년 신설된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내부자에게서 나온 미공개중요정보인 줄 알면서 받거나 전해 들은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하고, 금융위원회는 5억원 이하(이익 등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29조의2 제4항). 이 과징금은 개인에게도 부과되는 행정제재로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지만, 금액이 이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항 제1호·제6호, 제443조(벌칙) 제1항 제1호,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가목,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2호·제4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 현행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사안입니다. 신문기자인 형이 상장회사 홍보이사가 보낸 보도자료로 신제품 시연 사실을 알게 된 뒤 보도 전날 밤 동생에게 알려 주었고, 동생은 다음 날 그 회사 주식 34,280주를 사서 보도 후 팔아 약 4억 6천만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대법원은 1차 정보수령자(형)에게서 다른 기회에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동생)는 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당시에는 2차 정보수령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현행법은 그 뒤 제178조의2를 신설해 과징금으로 제재합니다.

조건/예외

질문자가 1차 정보수령자로 형벌 대상이 되는 것은 직원 친구가 그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입니다(제174조 제1항 제1호·제6호).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정보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려면 그 정보가 상장회사 내부자에게서 나온 공개 전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어야 합니다(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정보가 이미 공시 등으로 공개된 뒤였거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려 준 직원 친구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이어서 제174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게는 형벌과 별개로 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제429조의2 제1항 제2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상장회사 지인에게서 공시 전 소식을 들었다면 그 종목은 거래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도 마세요. 「나는 전해 들었을 뿐」이라도 직접 들었으면 1차 정보수령자로 형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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