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알려준 호재를 제가 듣고, 그 얘기를 또 다른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주식을 산 우리 둘 다 처벌받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09.26
Q. 상장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알려준 호재를 제가 듣고, 그 얘기를 또 다른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주식을 산 우리 둘 다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 둘의 처지가 다릅니다. 내부자인 친구에게 직접 들은 질문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형벌(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질문자에게서 전해 들은 다른 친구는 형벌이 아니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융위원회 과징금(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는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제1호~제5호)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 즉 1차 정보수령자도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질문자는 상장회사 직원인 친구에게서 직접 들었으므로 1차 정보수령자이고, 스스로 주식을 산 것과 다른 친구에게 전해 사게 한 것이 모두 이 조항 위반으로 형벌 대상입니다(제443조 제1항 제1호). 반면 질문자에게서 들은 친구는 2차 정보수령자라 제17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14년 신설된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내부자에게서 나온 미공개중요정보인 줄 알면서 받거나 전해 들은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하고, 금융위원회는 5억원 이하(이익 등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29조의2 제4항). 이 과징금은 개인에게도 부과되는 행정제재로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지만, 금액이 이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질문자가 1차 정보수령자로 형벌 대상이 되는 것은 직원 친구가 그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입니다(제174조 제1항 제1호·제6호).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정보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려면 그 정보가 상장회사 내부자에게서 나온 공개 전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어야 합니다(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정보가 이미 공시 등으로 공개된 뒤였거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려 준 직원 친구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이어서 제174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게는 형벌과 별개로 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제429조의2 제1항 제2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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