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만 있는 카톡방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다가 고맙다며 주는 사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곰님 · 💻 온라인 · 26.07.31
Q. 지인들만 있는 카톡방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다가 고맙다며 주는 사례비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대가 없는 일회성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례비를 받으며 카톡방처럼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에서 조언을 반복하면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이 되어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가 없이 지인에게 하는 일회성 종목 조언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계속·반복해 영업으로 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 되고,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투자업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제44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은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자문업에서 빠지고 제101조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 되지만(미신고 영업은 제446조 제17호의2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항 단서는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처럼 참여자와 질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로는 해결되지 않고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 한두 번 고맙다며 받은 사례비가 곧바로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가를 받으며 조언을 반복하는 순간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가 수수, 반복성(영업 인정), 조언 방식이 기준입니다. 무료·일회성이면 적법합니다. 대가를 받으며 반복하는데 카톡방처럼 대가를 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무등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고, 의견 교환이 불가능한 일방적 정보 제공만 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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