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사진을 올리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을 만들어 연예인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 불법인가요?
백조님 · 🔒 개인정보 · 26.07.25
Q. 얼굴 사진을 올리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을 만들어 연예인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 불법인가요?
👉 연예인의 사진·이름을 무단으로 노출해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성명권 침해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생기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타목)으로 금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타목 위반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남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쓰면 저작권 침해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타목은 2021년 12월 7일 신설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조문입니다. 아래 caseExample의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 판결은 타목이 생기기 전 사건이라 헌법 제10조·민법 제751조의 초상권·성명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판단됐습니다. 타목이 시행된 지금은 이런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18조 제4항 제1호가 형사처벌 대상 부정경쟁행위에서 타목을 제외하고 있어 타목 위반에 대해서는 제4조의 금지·예방청구와 제5조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구제만 가능합니다. 다만 앱에 넣은 연예인 사진이 사진가·소속사 등의 저작물이면 허락 없는 복제·전송은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영리 목적이면 제140조 제1호에 따라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 논의는 아직 시행된 조문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영업·광고 목적으로 사용했을수록 침해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단순 개인적·비영리적 이용이나 공정한 논평·패러디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부정경쟁방지법(타목 제외)이 아니라 사용한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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