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브이로그를 찍다가 지나가는 행인 얼굴이 그대로 나왔는데,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반드시 지워야 하나요?

여우님 · 🔒 개인정보 · 조회 29 · 26.07.21

AI 합불 판정

Q.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다가 지나가는 행인 얼굴이 그대로 나왔는데,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반드시 지워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얼굴이 특정 가능한 정도로 나왔고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하면, 지우지 않을 경우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게시중단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도출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배경에 스쳐 지나가듯 촬영되어 특정이 어렵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얼굴이 클로즈업되거나 행동이 부각되어 식별이 쉬운 경우에는 당사자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침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민사 문제이므로, 요청을 거부해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게시중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촬영 목적과 공개 범위, 식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조건/예외

얼굴이 흐릿하거나 짧게 스쳐 배경으로만 나온 경우는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뚜렷하고 특정 행동(다툼, 실수 등)과 함께 부각된 경우, 삭제 요청 후에도 방치하면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생활 팁

얼굴이 크게 나온 사람에게는 모자이크·블러 처리를 하고,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비공개 처리하거나 재편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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