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묻지 않고 촬영한 길거리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자리에서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온라인 게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여우님 · 🔒 개인정보 · 26.07.22
Q. 이름도 묻지 않고 촬영한 길거리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자리에서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온라인 게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구두로 인터뷰에 응한 것은 촬영에 대한 동의일 뿐 온라인에 영구 게시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삭제 요구를 거부하면 초상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촬영뿐 아니라 공표(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호되는 인격권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들이대며 즉흥적으로 답변을 받는 방식은 '촬영과 답변에 응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인터뷰 대상자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불특정 다수에게 영구적으로 노출되는 것까지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이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동의의 범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인격권에 기한 게시중단(삭제) 청구의 문제입니다.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방치하면 침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대법원은 촬영 동의의 동기·경위, 공표로 달성하려는 목적, 촬영 당시 그 공표 방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동의 범위를 판단하고, 공표가 그 범위 안이라는 점은 촬영자·공표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2021다219116). 촬영 때 유튜브 게시를 알렸는지, 보도·시사 목적의 공적 발언인지가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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