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태그 몰래부착
부엉이님 · 🔒 개인정보 · 26.10.27
Q. 에어태그 몰래부착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 차량·가방에 몰래 에어태그를 붙여 위치를 확인하면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법 제2조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도 위치정보로 보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에 포함하므로, 상대방이 쓰는 차량이나 가방에 몰래 붙인 에어태그로 위치를 확인하면 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이 배우자나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형을 무겁게 하는 규정은 이 법 제40조에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위치정보법 위반과 별개로 따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목), 주거·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바목) 등을 스토킹행위로 열거하지만, 위치를 몰래 수집하는 행위 자체는 목록에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추적한 위치로 찾아가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제2호) 스토킹범죄가 되어 제18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지니거나 이용하면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므로, 한 번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나 연인이라도 위치정보법상 예외는 없습니다 — 제15조 제1항의 예외는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요청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뿐입니다. 자녀는 8세 이하 아동 등에 한해 보호의무자가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동의하면 본인 동의로 보는 특례(제26조 제1항)가 있을 뿐, 그보다 큰 자녀를 부모가 몰래 추적해도 된다는 예외는 원문에 없습니다. 자기 물건의 분실에 대비해 붙이고 그 물건 위치만 확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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