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너구리님 · 🔒 개인정보 · 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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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으로 최대 1개월간 하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라 신청 창구와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고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하는 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두 가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조치 후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면 제8조·제9조의 잠정조치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것으로, 서면경고·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도 달라서 잠정조치 불이행은 제20조 제2항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제20조 제3항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제2항·제3항

조건/예외

긴급응급조치는 아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잠정조치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달라서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는 반면, 잠정조치의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며,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112 신고 때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고, 요청 사실이 신고 접수 내용에 기재됐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로도 있는데, 이는 형사 조치와 요건·절차가 다른 별개의 민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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