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나비님 · 🔒 개인정보 · 26.07.28
Q.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공소는 제기될 수 있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제정 당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다시 접근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합의해 주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공소기각이 아니라 실체 판단을 합니다. 제18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감경 사유이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함께 문제 된 죄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반복 문자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그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위반 부분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합니다. 또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저지른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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