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 개인정보와 위치를 여러 사이트에 반복해서 올리면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돌고래님 · 🔒 개인정보 · 26.07.04
Q.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 개인정보와 위치를 여러 사이트에 반복해서 올리면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3년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추가되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은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행위로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명예훼손과 별개의 죄여서 게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요건을 갖추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스토킹범죄가 되므로 단 한 번의 게시만으로는 제18조가 적용되기 어렵고, 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을 검토합니다. 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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