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한테는 연락 안 하고 그 사람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신 계속 연락해서 소식을 묻는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부엉이님 · 🔒 개인정보 · 26.07.24

AI 합불 판정

Q. 본인한테는 연락 안 하고 그 사람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신 계속 연락해서 소식을 묻는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동거인과 가족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상대방등'에 포함되어 이들에게 반복해 연락한 것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을 줄 만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가족이 아닌 지인은 상대방등이 아니어서 그 연락이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의 대상을 '상대방등'으로 정하면서 이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을 피해 부모나 형제, 동거인에게 반복해서 전화·문자를 보낸 것도 제2조 제1호 다목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반면 직장 동료나 친구처럼 가족·동거인이 아닌 사람에게 연락한 경우는 그 지인이 '상대방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연락이 결국 본인에게 전달되어 본인에 대한 도달 행위로 평가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호 라목은 상대방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글·말 등 포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어,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반복 요구했다면 라목에 해당할 여지가 커집니다. 판례는 개별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반복·누적되면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므로(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본인 연락과 주변인 연락이 뒤섞인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다목·라목·제2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조건/예외

연락받은 사람이 동거인이나 가족이면 그 사람 자체가 보호 대상이어서 곧바로 스토킹행위 검토로 들어갑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이라면 그 연락이 본인에게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었는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지인이 전달을 거부했는데도 반복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어느 경우든 단발성 연락은 스토킹'행위'에 그치고 제18조의 스토킹'범죄'는 지속성·반복성이 필요합니다.

실생활 팁

가족이나 지인이 받은 연락도 스크린샷으로 남겨 두시고,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연락받은 날짜와 내용'을 간단히 메모로 정리해 달라고 부탁해 두시면 신고 때 도움이 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접근금지는 상대방뿐 아니라 동거인·가족을 대상으로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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