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걸었는데 남편이 그날 밤 다시 찾아왔어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9.04
Q.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걸었는데 남편이 그날 밤 다시 찾아왔어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법원의 정식 임시조치 위반보다 제재가 가볍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되므로 이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결정한 정식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라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벼운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되어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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