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개 안고 타야 하나요?

☀️ 일상 · 조회 69 · 26.07.23

AI 합불 판정

Q. 엘리베이터에서 개 안고 타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만원 이하 과태료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등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하며, 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는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을 데리고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에 있을 때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반드시 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줄을 짧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해도 됩니다. 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이고, 엘리베이터·계단에서 소변을 보면 즉시 치워야 합니다(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제2호,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4항 제4호·제6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3항

조건/예외

▸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 개)이고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인지 ▸ 안거나 목줄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는 등 이동을 제한했는지 ▸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실생활 팁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개를 안거나 줄을 손잡이 부분까지 짧게 잡고, 다른 사람이 타면 개를 몸 쪽으로 붙이세요. 엘리베이터 안 배설물은 바로 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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