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개 안고 타야 하나요?
☀️ 일상 · 조회 69 · 26.07.23
Q. 엘리베이터에서 개 안고 타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50만원 이하 과태료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등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하며, 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는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을 데리고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에 있을 때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반드시 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줄을 짧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해도 됩니다. 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이고, 엘리베이터·계단에서 소변을 보면 즉시 치워야 합니다(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법령
조건/예외
▸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 개)이고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인지 ▸ 안거나 목줄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는 등 이동을 제한했는지 ▸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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