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개인 CCTV 달아도 되나요?

고양이님 · 🔒 개인정보 · 26.10.11

AI 합불 판정

Q. 엘리베이터에 개인 CCTV 달아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입주민 개인이 관리주체와 협의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에 달면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고정형 CCTV는 누구든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없고, 위반으로 인정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기준 900만원)입니다. 녹음 기능을 켜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예외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교통정보 수집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영상을 저장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둡니다. 공동주택단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보수·교체하려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촬영자료의 활용·열람·제공도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이 구조에 비추어 입주민 개인을 시설 관리 예외(제25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제25조 제1항을 위반해 설치·운영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금액은 1회 900만원, 2회 1,8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입니다. 제1항 각 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람(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제25조 제4항)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제72조 제1호).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제4항·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항·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결론은 누가 달았는지와 그곳을 「공개된 장소」로 보는지로 갈립니다.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설치한 단지 CCTV는 이 질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제25조의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에 정의가 없고, 범죄 예방·수사 목적의 예외(제25조 제1항 제2호)는 시설 관리 예외(제3호)와 달리 설치 주체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한정하지 않아, 개인 설치가 언제나 과태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녹음 기능을 쓰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예: 특정 세대 현관)을 비추면 형벌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집 현관문 앞에 다는 카메라는 다른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택배 도난이나 층간 갈등 때문이라면 직접 달기보다 관리사무소에 단지 CCTV 설치나 위치 조정을 요청하세요. 이미 찍힌 단지 CCTV 영상은 관리주체가 정보주체 본인에게 열람시키거나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니, 피해가 있으면 경찰 신고와 함께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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